IMEI 블랙리스트 제도

IMEI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안이 특히 이통사/제조사/이통사 대리점(...)/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논란이 장난이 아니게 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WIPI 의무화 폐지 논쟁이 다시 생각날 정도인데...
이때 논쟁은 진짜 장난 아니었다. 나쁘게 말해서 개판...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와 싸우면 짜증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뭐,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WIPI 의무화 폐지는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이통시장상황과 같은 결과로 귀결지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었다.
그때 WIPI로 먹고살던 많은 CP들은 안드로이드나 iOS로 옮겨갔든가, 아니면 망해서 다른 일로 먹고 살고 있든가 하겠지만...
뭐, 적어도 그때 나왔던 한가지 말은 못하겠지. 'WIPI 의무화가 폐지되면 외국의 유료 플랫폼에 종속돼서 많은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안드로이드라는 무료 플랫폼이 엄청나게 보편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IMEI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통사가 이미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된 IMEI를 가진 단말기만 사용하게 해놓았던 데 반해, 도난/분실 등의 '문제있는 단말기'의 IMEI만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고, 그 외의 단말기는 어떤 IMEI를 가진 단말기라도 무제한으로 이통사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보자면, 전파인증제도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단말기의 IMEI라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지.(그런 의미에서 FCC 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파인증이 필요없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현 정권이 IT분야에 무지하다는 것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부 규모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은 보수 정부의 특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부의 폐지도 추진했던 거고.(이건 반대가 심해서 막혔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서 자체의 유지/폐지가 아니라 해당 부서가 응당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매우 잘하고 있다.

예전에 직접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는 1대에 대해서 전파인증을 면제하게 됐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적이 있지만, 그에 이어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추진하는 점에서는 더욱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비로소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이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느낌이랄까...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말기 시장에서의 이통사의 영향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통사가 단말기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은 한둘이 아니다. 전에 '제조사에 압력을 넣어서 출고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이를 보조금으로 상쇄하는 식을 써서 긴 기간 동안 비싼 요금제 약정을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에 지급되는 커미션 개념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여서 통신요금 인하를 도모할 수도 있고 말이지.(사실 여기서 '불필요한'이라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 입장이긴 하다. 여기서 대리점 수입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점 존폐가 걸릴 정도기 때문에 IMEI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대리점의 저항이 심한 듯 하다. -_-;)

뭐, 단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오른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써 넘겨야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사의 단말기 직접공급,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쟁으로 오히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약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 가격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약정과 요금제를 감안하면 사실 단말기 제값 다 주는 데다, 그 가격 자체를 뻥튀기해서 주는 셈이라...

뭐, 어쨌든, 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