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전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가 위헌 먹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전향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든 간에 나눠먹는 것 자체가 싫다'는 급의 극단적 반대층 중에는 '둘의 차이가 뭐냐?! 똑같지 않느냐?!'고 하는데, 엄연히 다르다. 사실 세종시 자체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유로 제시된 것들을 원 계획에서 배제하고 세워진 계획이다. 즉,

핵심적인 부분만 짚자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과는 달리,
1. 청와대 이전X
2. 국회 이전X
이다. 이게 사실 엄청 큰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랑 국회도 이전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고...

사실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때린 것은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이자, 밥그릇 논리에 의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포인트는
1. 서울이 수도인 것은 불문 헌법이다.
2. 불문헌법도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솔직히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을 수준의 어이가 날아가는 판결인데...-_-;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받는다. '일단 위헌이라는 결론은 미리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따라서 논리를 재구성해버린 것'이라고 말이지.(그래서 개판이다.)

그렇다고 해 봤자, 서울에 거점을 두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결사 항전'을 해야 하는 문제였겠지만...
(솔직히 나는 서울 땅값 떨어져서 한번 개박살 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_-;)

새삼 이 문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현재 일본이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방사능 유출 사태로 수도 이전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신행정수도이든, 행정중심복합도시이든 간에, 최소 2개 이상의 지역으로 국가의 중추기능이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곳에 몰려있게 되면 전쟁이나 천재지변같은 비상사태에 간단히 국가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이, '북한 포 ~문이 서울을 항상 조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전쟁 초기에 수도권에 입을 엄청난 타격을 강조하는데... 그럼 옮기라고! 왜 그런 위기만을 강조하면서 또, 정작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안하는(이라고 쓰고 막는다고 읽는다) 건지 이해가 안될 뿐이다.

'국가의 중추기능이 분산되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터넷 두고 어따 써먹니?라는 생각이 들 뿐이고...

새삼 드는 생각이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하나둘 모이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