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번 롯데마트에서 나온 '통큰치킨'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새삼 나는 완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가까운 쪽의 입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참 더 생각을 한 뒤에야 사람들이 대립하는 주된 이유를 내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것일 것이다.
1.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이 둘을 구분짓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은 여기서 수많은 '자칭' 영세사업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납득하기 힘들었던 것도 그래서인데...
설령 그게 대기업의 자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좋고 싼 제품의 도입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에 지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고려는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매장, 배달 불가, 수량 한정 등의 나름대로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설령 대기업에 의해서 영세사업자들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말하자면, 영세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망하고나면 그때가서 값을 비싸게 부를 것이다'라는 것인데, 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값을 비싸게 부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새로 발생한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나 수도와 같이, 많은 시설비용과 기타 인프라의 구축, 노하우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하게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 사업자가 이미 독점적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미국에서 여러 군수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싼 물건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다. 스텔스 폭격기 B-2의 개발이라든가.).
하지만, 치킨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대기업 혼자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금세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후 치킨집/호프 등을 여는 경우가 많기도 한 거고, 막말로, 지금 나도 치킨집 하나 차릴 정도 돈은 있다. -_-;
말하자면, 현재 A라는 사업자가 있다면, 대기업의 저가 제품 공세로 A라는 사업자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저가 제품이 소비자에게 훨씬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고, 만일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그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면, B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때, 'A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내 입장은 잘라 말해서, '망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만이 생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타 사업자로부터의 생존을 보장해준다면 이는 곧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론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무한경쟁'을 위해서 B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_-;
내가 안좋게, 심하게 말하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치킨 업계가 롯데마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핑계로 대고 있다는 것이다. 아 뭐, 차라리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거라면 그나마 동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새삼 WIPI 의무화 폐지 논쟁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 이 블로그에도 장문을 올렸었고, 또 WIPI 개발자, 내지는 그 관련자와 한참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그때도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나는 '설령 ~가 경쟁을 통해서 독점적 시장을 가지게 되더라도 또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여지만 있다면 경쟁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WIPI 의무화는 결국 폐지되니까 좋았잖아? -_-;
삼성/LG, WIPI 개발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았지.
(대학에서 WIPI 공부했는데, WIPI 의무화 폐지되면 어쩌냐고 울상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할 수 없다.')
이번 롯데마트에서 나온 '통큰치킨'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새삼 나는 완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가까운 쪽의 입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참 더 생각을 한 뒤에야 사람들이 대립하는 주된 이유를 내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것일 것이다.
1.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이 둘을 구분짓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은 여기서 수많은 '자칭' 영세사업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납득하기 힘들었던 것도 그래서인데...
설령 그게 대기업의 자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좋고 싼 제품의 도입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에 지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고려는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매장, 배달 불가, 수량 한정 등의 나름대로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설령 대기업에 의해서 영세사업자들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말하자면, 영세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망하고나면 그때가서 값을 비싸게 부를 것이다'라는 것인데, 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값을 비싸게 부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새로 발생한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나 수도와 같이, 많은 시설비용과 기타 인프라의 구축, 노하우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하게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 사업자가 이미 독점적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미국에서 여러 군수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싼 물건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다. 스텔스 폭격기 B-2의 개발이라든가.).
하지만, 치킨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대기업 혼자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금세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후 치킨집/호프 등을 여는 경우가 많기도 한 거고, 막말로, 지금 나도 치킨집 하나 차릴 정도 돈은 있다. -_-;
말하자면, 현재 A라는 사업자가 있다면, 대기업의 저가 제품 공세로 A라는 사업자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저가 제품이 소비자에게 훨씬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고, 만일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그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면, B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때, 'A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내 입장은 잘라 말해서, '망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만이 생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타 사업자로부터의 생존을 보장해준다면 이는 곧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론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무한경쟁'을 위해서 B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_-;
내가 안좋게, 심하게 말하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치킨 업계가 롯데마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핑계로 대고 있다는 것이다. 아 뭐, 차라리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거라면 그나마 동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새삼 WIPI 의무화 폐지 논쟁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 이 블로그에도 장문을 올렸었고, 또 WIPI 개발자, 내지는 그 관련자와 한참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그때도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나는 '설령 ~가 경쟁을 통해서 독점적 시장을 가지게 되더라도 또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여지만 있다면 경쟁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WIPI 의무화는 결국 폐지되니까 좋았잖아? -_-;
삼성/LG, WIPI 개발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았지.
(대학에서 WIPI 공부했는데, WIPI 의무화 폐지되면 어쩌냐고 울상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할 수 없다.')
